표토환경전략연구단

수원시, 표토 확보 녹지조성에 활용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는 식물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토층을 보존하기 위해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곡반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시 표토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50~100년 동안 낙엽층이 쌓여 최상의 영양분을 갖고 있어 식물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토층(유기물이 풍부하여 토양미생물이 많고 식물의 양분, 수분의 공급원이 되는 토양표면층)과 유기물층, 용탈층이 택지개발시 상당부분 파괴돼 조경시 활착불량으로 인한 고사목이 발생함에 따라 표토층을 관리해 공원조경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통구 망포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택지개발지역에서 확보한 표토층을 지난 5월 개장한 방죽어린이공원과 온누리어린이공원 조성시 활용한 결과 잔디와 수목활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표토를 확보해 녹지조성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지개발지구내 표토층 조사 및 표토채취구역을 정하고 택지개발시 표토를 수집보관해 공원 및 녹지조성시 재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 대한주택공사, 공영개발과 및 시행사인 건설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표토 활용에 따라 향후 유기물층 활용을 통해 퇴비사용없이 조경사업을 추진해 고사목 최소화와 예산절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호기자 k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녹지조성엔 유기물 풍부한 '표토'가 약!
수원시, '표토' 관리해 말라죽는 나무 방지나서[수원=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나무가 말라죽지 않도록 유기물이 풍부한 표토층을 관리해 녹지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수원시에 따르면 유기물이 풍부해 식물에게 양·수분을 공급해주는 표토층이 택지개발 시 상당부분 파괴돼 나무가 말라죽게 됨에 따라 표토를 관리해 공원조경사업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원면적을 41.7%로 조성할 광교신도시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 24개 공원을 조성할 호매실택지지구 등에 표토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풍성한 녹지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계3호공원 및 동공원 등 도심속 근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110만 수원시민의 삷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thu22@cbs.co.kr(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교·호매실택지지구에 '표토관리시스템' 도입
나무·잔디 조성에 효과적…공원·완충녹지에 활용할 것[CBS사회부 고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지구 등에 '표토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수원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표토를 공원이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데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시는 표토가 갖고 있는 미생물과 유기물 성분으로 인해 거름을 주지않아도 나무와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이 시스템을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곡반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기로 하고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한편 표토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광교지구는 전체 면적의 41.7%가 공원으로 조성돼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60.7㎡에 이른다.midusyk@cbs.co.kr(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교신도시, ‘토양피부’ 재활용한다…수원, 표토관리시스템 도입
[쿠키 사회] 경기도 수원시가 토양의 표면을 덮고 있는 표토(表土)를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공사를 벌일 때 재활용하기로 했다.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표토를 일정한 곳에 쌓아뒀다가 공원이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표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표토를 재활용할 경우 표토가 갖고 있는 미생물과 유기물 성분으로 인해 거름을 주지 않아도 나무와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이를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곡반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이들 지구 내에 표토 조사 및 채취구역을 설정한 뒤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 대한주택공사, 건설업체 등에 표토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그동안 택지개발현장에서는 이런 표토층이 지반공사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돼 공들여 조경공사를 해놓고도 나무들이 고사하는 사례가 잦았다.사람의 피부와 같이 토양 최상부에 있는 표토층은 수십·수백 년간 낙엽이 축적돼 식물의 양분과 수분의 공급원 기능을 하고 있다.시 오기영 공원계획팀장은 “지난 5월 개장한 망포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표토를 2개 어린이공원에 재활용한 결과 나무와 잔디 활착상태가 기존 공사현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표토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광교지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41.7%가 공원으로 조성돼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60.7㎡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표토관리 시스템 운영…생태계 교란 최소화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표면의 표토를 이용한 표토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에서는 11만6077㎡에서 3만6700㎥ 채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임시 적치작업에 착수했다. 공원분야에서는 2009년 착공예정인 장고개 공원과 청소년 문화공원에서 발생하는 표토 2만2000㎡에서 6600㎥를 채취해 공원조성에 활용하게 된다. 호매실 지구 등 3개소 5만6285㎡에서 1만5257㎥를 채취해 공원 녹지조성에 활용해 도시숲을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채취방법은 절, 성토 지역을 대상으로 밭, 임야, 잡종지 순으로 양질의 표토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상 30~50㎝까지 채취해 임시 가적치한 후 공원 녹지 조성 마운딩 처리 후 상부에 깔아 수목을 식재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표토관리시스템 운영은 동·식물 생태 서식 공간 및 인간과 환경이 공존해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토에는 토지를 조성하는 최상단부 표층으로 식물생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O층(유기물층)과 A층(용탈층)으로 낙엽 등이 50~100년간 축적돼 최상의 식물 생육 토양을 유지하고 있다. 표토는 또 미생물과 동·식물 서식공간이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거름기가 풍부한 양질의 토양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토양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플러스] 수원시, 개발지구 표토 재활용
[서울신문]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라지는 기존 토양의 표면층을 공원이나 녹지 조성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광교신도시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표토를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광교신도시 현지조사를 통해 개발 부지 11만 6000㎡에서 표토 3만 6700㎥를 채집해 공원 및 녹지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우만동 장고개공원과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 공사에서 발생하는 표토 6600㎥와 올 하반기와 내년 착공예정인 권선, 호매실, 곡반정 등 3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1만 5000㎥의 표토를 재사용하기로 했다.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표토층은 미생물과 낙엽, 동물의 사체 등이 수십년, 수백년간 부식되면서 축적돼 식물이 생장하는 데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표토' 보전해야
【인천=뉴시스】 앞으로 인천지역 내 산림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목 생육에 필요한 표토를 의무적으로 보전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 표토는 토양을 구성하는 지표면에 풍화물에 생물의 사체 또는 식물의 썩은 가지나 낙엽 등이 분해된 유기물이 섞여 퇴적된 것으로 수목 생육에 절대 필요한 요소다. 인천시의회 박창규·강문기 의원은 8일 각종 개발사업이 펼쳐지는 인천지역의 산림 훼손방지와 수목보존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구역에 산림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목 생육에 필요한 표토 보전 및 재활용 방안 등을 토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지역에 수목을 절단하거나 이전하면서 이들 수목에 필요한 표토를 그대로 매립하거나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는 표토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토량의 산정 및 채취, 적치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목은 물론 오랜 기간동안 형성돼 온 표토마저 대책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목 보존을 위해서라도 표토의 보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ysl0108@newsis.com
연천 횡산리 적석총, 무덤 맞나?
"무덤 흔적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233번지 임진강변에 소재하는 이른바 '횡산리 적석총(績石塚)'은 임진강과 한탄강변에 집중 분포하는 기원전후 무렵 돌무지무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이 '적석총'이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계획과 맞물려 수몰될 수도 있어 발굴조사가 결정되자 고고학계에서는 그 귀추를 주목했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원장 이재)이 한국수자원공사 의뢰로 지난 7월6일 이래 이 '적석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5일 현재 이곳이 무덤인지조차 확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문화재연구원은 이날 현재까지 조사 결과 "횡산리 적석총은 압록강 유역에서 조사된 무기단식 적석총 계통과 유사하며 고구려인들의 남하와 백제의 건국과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지만, 이곳이 무덤임을 입증하는 적석총의 기저부(바닥)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적석총' 바닥을 포함한 중심부에 대한 발굴은 진행되지 않아 조사단에서는 앞으로 무덤과 관련되는 시설이 본격 출현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조사 직전 연구원이 실시한 측량에 의하면 횡산리 '적석총'은 남북 방향 기저부 폭 58m, 상면 폭 48m, 동서방향 기저부 폭 28m, 상면 폭 12m, 높이는 동쪽 5.8m, 서쪽 3.5m 정도로 드러나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보고된 적석총 중에서는 가장 대형으로 드러났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 '적석총'은 표토 등을 걷어낸 결과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됐으며, 그 외에도 기원전후 무렵에 제작됐다고 생각되는 타날문 토기 조작이나 철제품이 수습됐다. 이들 출토 유물 중에서도 빗살무늬 토기편은 '적석총'이 축조되는 과정에 인근 흙에서 섞여온 것으로 발굴단은 추정했다. 비록 '적석총' 주체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임진강 및 한탄강 유역 적석총에서는 표토층 제거 과정에서 유리구슬이나 옥제품이 출토된 것과는 달리 이 횡산리 '적석총'에서는 그런 양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사람 머리 크기만한 큰 강돌이나 그보다 작은 강돌, 그리고 깬돌과 현무암 등을 이용해 인공으로 쌓은 흔적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기존에 발굴이 이뤄진 인근 삼곶리 적석총이나 학곡리 적석총의 적석(積石.돌무지)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거대한 봉문처럼 보이는 '적석총' 자체가 강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구(沙丘.모래언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를 인공으로 쌓아올렸는지도 아직 확실히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곳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과 같은 시설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발굴조사 전 횡산리 적석총>> <<표토 제거한 횡산리 적석총>><<표토 제거한 횡산리 적석총>><<빗살무늬 토기 동체부편>>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軍 지뢰제거 '굴착기' 활용..안전사고↓
육군 6공병여단 지뢰제거작전 시범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육군 6공병여단이 지뢰제거작전 시범을 실시하고 있다. 2010.3.26 friendship@yna.co.kr 6공병여단 내달 5일..연천 답곡.삼곶리 작전 '개시'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방탄장비가 갖춰진 굴착기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육군 6군단 예하 6공병여단의 지뢰제거작전 시범이 열렸다. 지뢰 1천600발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진 답곡리 일대 3만㎡에는 3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로 현가리사격장이 이전하게 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지뢰제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남댐 건설로 기존 도로가 침수돼 우회도로가 놓이는 중면 삼곶리에도 지뢰가 650발 가량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뢰제거 작전이 함께 진행된다. 지뢰탐지조, 수목제거조, 지뢰제거조 등으로 구성된 지뢰제거 부대원 80여명은 지뢰제거 안전수칙을 힘차게 외치며 작전을 시작했다. 먼저 수목제거 굴착기를 이용해 표토 위 수목을 제거한 대원들은 지뢰 매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석회가루를 뿌려 위치를 표시했다. 육군 6공병여단 지뢰제거작전 시범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육군 6공병여단이 지뢰제거작전 시범을 실시하고 있다. 2010.3.26 friendship@yna.co.kr 이어 방탄장비를 갖춘 굴착기가 지뢰 있는 곳에 접근해 지뢰가 매설돼 있는 표토를 통째로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휘호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대원들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방호된 호 안에서 쌍안경을 이용해 지뢰를 식별하고 안전을 통제했다. 굴착기가 표토를 고르며 지뢰와 흙을 분리해 놓자 안전장비를 착용한 지뢰제거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뢰를 들어 지뢰 보관함에 넣었다. 지뢰탐지조는 지뢰가 더 매설돼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작전을 마쳤다. 작전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주민 안전을 위한 방호벽이 설치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했다. 주민 김형삼(65)씨는 이날 작전을 지켜 보며 "수십년을 지뢰밭 가운데 살며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며 "이렇게 지뢰가 제거된다니 전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공병여단 장 효 지뢰제거 작전 중대장은 "굴착기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작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friendship@yna.co.kr 육군 6공병여단 지뢰제거작전 시범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육군 6공병여단이 지뢰제거작전 시범을 실시하고 있다. 2010.3.26 friendship@yna.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軍 지뢰제거 '굴착기' 활용..안전사고↓>
동영상 뉴스 <軍 지뢰제거 '굴착기' 활용..안전사고↓>6공병여단 내달 5일..연천 답곡.삼곶리 작전 '개시'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방탄장비가 갖춰진 굴착기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육군 6군단 예하 6공병여단의 지뢰제거작전 시범이 열렸다.지뢰 1천600발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진 답곡리 일대 3만㎡에는 3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로 현가리사격장이 이전하게 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지뢰제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남댐 건설로 기존 도로가 침수돼 우회도로가 놓이는 중면 삼곶리에도 지뢰가 650발 가량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뢰제거 작전이 함께 진행된다. 지뢰탐지조, 수목제거조, 지뢰제거조 등으로 구성된 지뢰제거 부대원 80여명은 지뢰제거 안전수칙을 힘차게 외치며 작전을 시작했다.먼저 수목제거 굴착기를 이용해 표토 위 수목을 제거한 대원들은 지뢰 매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석회가루를 뿌려 위치를 표시했다. 이어 방탄장비를 갖춘 굴착기가 지뢰 있는 곳에 접근해 지뢰가 매설돼 있는 표토를 통째로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휘호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대원들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방호된 호 안에서 쌍안경을 이용해 지뢰를 식별하고 안전을 통제했다.굴착기가 표토를 고르며 지뢰와 흙을 분리해 놓자 안전장비를 착용한 지뢰제거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뢰를 들어 지뢰 보관함에 넣었다. 지뢰탐지조는 지뢰가 더 매설돼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작전을 마쳤다. 작전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주민 안전을 위한 방호벽이 설치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했다.주민 김형삼(65)씨는 이날 작전을 지켜 보며 "수십년을 지뢰밭 가운데 살며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며 "이렇게 지뢰가 제거된다니 전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공병여단 장 효 지뢰제거 작전 중대장은 "굴착기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작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friendship@yna.co.kr<촬영.편집 : 이규호VJ(경기북부취재본부)>(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육군 6공병여단, 연천서 지뢰제거 작전 시범
【연천=뉴시스】박신웅 기자 = 육군 제6군단 예하 공병여단은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사격장 이전 예정지에서 이홍기 6군단장(중장), 박삼득 5사단장, 김현집 28사단장과 군관계자, 윤항덕 부군수와 신서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뢰 제거작전 시범식 토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3번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5사단 현가리 사격장 이전을 위한 답곡리 일대에 매설된 지뢰지대 제거작전 준비의 내실화와 투입 전 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6공병여단은 연천군 신선면 답곡리 3만393㎡에 84명을 투입, 다음달 5일부터 11월30일까지 12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지역에 매설된 1011발의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부대는 지뢰제거 작전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임을 감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뢰를 현장에서 폭파시키는 방법을 자제하고 방탄장비로 보강된 포크레인 장비 위주의 지뢰제게 방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뢰 제거작전 시범은 작전부대장에 의한 시범 설명, 각 단계별 행동 시범, 안전장구류 견학 및 현장 순시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뢰제거조는 지휘조의 통제 아래 지뢰탐지 표지조, 공압조, 수목제거조, 장비조, 지원조 5개 조로 편성돼 지뢰제거를 시작했다. 지뢰 제거는 포크레인을 동원한 수목 제거, 지뢰 육안 식별, 표토 제거 후 지뢰 수거, 지뢰탐지기를 이용한 최종 확인, 표토고르기와 지면다지기, 제거 표토 지뢰 재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6공병여단은 지뢰 제거 작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보장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천군 관보에 작전계획을 공지했으며 도신리 마을회관 등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상술 대대장(중령)은 "이번 작전은 3번 국도 확장 및 군남댐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지뢰 제거 작전 경험과 인화단결의 공병부대 개척정신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의 지뢰 제거 작전이 모두 완료되면 답곡리 지역은 훈련장으로 삼곶리 지역은 농경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parksw@newsis.com
4대강 농지리모델링 ‘무더기 위법’
[한겨레] 문화재조사·형질변경 등 생략 ‘속도전’김우남 의원 “122곳중 102곳 법령 위반”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밀어붙이기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7월20일 기준으로 122개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에 대해 기본조사 단계 이상의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102개 지구에서 1~4개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는 농지의 표면 흙(표토)을 50㎝ 이상 걷어내고 4대강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반입해 깐 뒤 걷어냈던 표토를 다시 덮는 작업이다.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 논란 끝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24공구 한곳에서만 올 5월까지 퍼올린 준설토가 15t 트럭 50만대 분량(500만㎥)에 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56개 지구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거나 사업 승인 없이 표토를 깎고 준설토를 반입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 위반이다. 농어촌공사는 56개 지구에서 농어촌정비법(9조)을 위반했다. 법률상 공사가 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가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26개 지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토를 깎아 준설토를 반입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재보호법(91조) 위반이다. 이의신청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7지구 가운데 4곳에서 형질변경 없이 표토를 깎고 준설토를 반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대표적으로 한강 배대보 지구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눈에 띈다. 배대보 지구에 준설토가 최초에 반입된 것은 올 3월8일이다. 그러나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개발행위허가 협의일은 4월2일이며, 시행계획 승인일은 4월13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실 주장이다. 게다가 배대보 지구의 문화재 추가 지표조사 완료일은 7월5일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설토 반입이 실시된 셈이다. 농어촌공사는 배대보 지구에서 시행계획 공고를 3월26일에 냈다. 그 뒤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이 채 지나기 전인 4월8일에 곧바로 시행계획을 신청했다. 영산강 용두에서는 준설토가 3월27일에 처음 반입됐는데, 토지 형질변경은 여전히 협의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12일 충북지역본부 등 산하 6곳 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법 위반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 자료의) 팩트는 맞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준설토를 임시적재한 것이다. 표토는 어차피 나중에 깎아야 하니 미리 깎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형질변경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팀은 “‘무조건 단축’이라는 표현은 문서 작성자가 사업을 독려하려다 실수로 저지른 표현으로 오류”라고 해명했다.고나무 기자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 ]공식 SNS 계정: 트위터 / 미투데이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4대강 농지 리모델링 대부분 준설토 처리용
ㆍ3곳 중 2곳 ‘침수 피해’ 무관ㆍ배수로 등 재설치 ‘혈세 낭비’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강에서 파낸 준설토를 농지에 덮는 것)이 실제 침수피해와 관련이 없는 농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업 과정에서 배수로, 농로 등 기존의 농업시설을 모두 땅에 묻고 다시 설치할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1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현황’에 따르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지는 126개 지구의 농지 7237㏊ 중 침수피해를 단 한 번이라도 입은 곳은 2177㏊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대상 농경지 3곳 중 2곳은 침수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곳이다.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쌓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126개 지구는 모두 과거에 경지 정리, 양·배수 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진 곳이다. 그런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농지의 표토를 50㎝ 정도 걷어낸 뒤 준설토를 최소 2m에서 최대 8m까지 쌓아 다시 표토를 덮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성토 과정에서 기존에 국고가 투입된 농업시설을 다 땅에 묻고 다시 예산을 들여 재설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침수피해는 구실에 불과하고 멀쩡한 시설만 땅에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는 농지에 쏟아붓는 준설토의 성분을 검증해야 한다는 관련 부처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8월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보낸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뿐 아니라 염분, 인산화합물 등 일반 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사 전 표토재와 성토재의 성분을 모두 조사해 양질의 토양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견은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관련기사]-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軍사격장·철도시설 위해성 평가대상 포함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앞으로 국유재산 지역과 군사격장, 철도시설 등도 토양환경 위해성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해당사자 간 활발한 토론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공포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위해성 평가 대상을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역과 함께 군사격장, 철도시설,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위해성 평가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해성 평가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 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 지역 주민과 관할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 목표를 산정하고 실제 정화에 나설 경우 지역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이해관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표토 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회]차칸노르 호수에 희망을 심다
ㆍ에코피스아시아, 중국 네이멍구 사막화방지 프로젝트 참관기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면 그때는 이 작은 호수도 이미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기도 앞으로 3~4년 이내에 말라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박상호 에코피스아시아 중국사무소 소장(45)이 인솔해온 한국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차칸노르 호수. 중국 베이징에서 600㎞ 떨어진 네이멍구자치구 시린커러멍 아파카치향(鄕)에 있는 110㎢의 호수다.  물이 풍부하던 시절의 차칸노르 서쪽 큰 호수. 쩡바이위 위원(사진)이 찍은 배경으로 물이 차 있는 호수가 보인다. / 쩡바이위 제공 현재 수량은 풍부한 것 같아도 마르는 것은 순간이다. 마치 물이 끓어 비등점을 넘어서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듯이, 신기루처럼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이곳 목축민들은 지난 2002년에 큰 호수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박 소장은 도시에서 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는 현상에 비유했다.  “보통은 뜨거워지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식물이 막아주지요. 지금도 작은 호수 주변엔 수분이 공급되어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라버리면 뜨거운 상승기류가 형성됩니다. 비구름이 오다가도 상승기류에 부딪혀 오질 못해요. 이 주변에 열기가 더 강해지겠지요. 주변 초원에 미세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알칼리 황사가 뿌려지는 건 소금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알칼리는 식물에 성장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다시 식물이 죽지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덩이처럼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죠. 사막화는 한번 진행이 시작되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화가 되기 전에 이곳을 보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로 보는 거고요.”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차칸노르 호수에서 사장작업, 즉 모래바람을 막는 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현대차는 매년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을 모집해 이들에게 일체의 경비 및 체류비 등을 지원한다. 햇수로는 올해 4년째. 에코피스아시아는 말라버린 차칸노르 서쪽 호수 80㎢(약 2500만평) 중 50㎢(약 1500만평)에 ‘감봉’ 초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첫해인 2008년도에 진행한 면적은 약 100만평.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면적은 800만평(2009년 300만평, 2010년 400만평)이다. 그 중에 활착에 성공한 면적은 약 600만평. 올해와 내년 900만평을 더 진행해야 한다. 성공할 수 있을까. 씨앗을 뿌린 감봉을 지키기 위한 사장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올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의 작업 첫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삽을 쥔 조와 버드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꽂는 조, 그리고 발로 땅을 다지는 조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팀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체계화하지 않은 조의 작업 속도는 더뎠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차츰 작업도 가속도가 붙었다. 사장작업 마무리 날. 봉사단 1차팀 88명이 5박 6일 동안 심은 버드나무 가지 사장의 총연장 길이는 7680m. 8월까지 총 4차까지 진행될 올해 사장작업의 총 예정 길이는 2만6880m다. 봉사단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강태용씨(26·경희대 기계공학과 4학년)는 “앞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올 기회는 쉽게 나지 않겠지만 사막화나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번 경험을 떠올릴 것 같다”며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올해 10월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10차 당사국 총회가 산림청 주관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에코피스아시아는 차칸노르에서 벌인 프로젝트의 ‘경험’을 정리하여 행사에 참가한 국가와 단체들에 알릴 계획이다. 이삼열 에코피스아시아 이사장은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 3~4년의 성과를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며 “NGO운동이 아시아의 평화와 생태회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지 목축민들이 기억하는 차칸노르의 ‘과거’ 가차장 이털콩이 차칸노르 호수가 말라버린 상황과 목축민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땅이 넓다보니 중국의 행정구역 구분은 한국보다 복잡하다. 차칸노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시린커러멍 아파카치 차칸노르숨 홍치(紅旗)가차. 가장 최소 단위인 가차를 우리 식으로 바꾸면 촌(村)쯤 된다. 홍치가차엔 지난해 말 통계로 341명 103가구가 살고 있다. 가차민인 망라이(남·54)와 우인고와(여·51)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 차칸노르 호수 옆에서 자라나서 결혼한 사이다. 현재 양 300여 마리와 소 100여 마리를 기르면서 사는 목축민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피해 등을 고려해서 기를 수 있는 소와 양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금은 내지 않는다. 우인고와는 “현재 기르는 가축들의 수가 충분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망라이는 집에 없고 부인 우인고와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우인고와가 집에서 만든 호르트(우유두부)와 수태채(밀크티) 등을 가지고 나와 접대했다. 부부가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는 질문에 우인고와는 쑥스럽게 웃으며 “차칸노르 호수 옆에서 열린 나담축제(몽골의 전통축제)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차칸노르’란 이름은 ‘흰 호수’라는 뜻이다. 우인고와는 차칸노르의 탄생에 얽힌 전설을 들려줬다. 그 중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흰옷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차칸노르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흰 낙타’가 움직이는 대로 호수가 따라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차칸노르 호수는 물에 실려온 모래가 하구를 막으면 물길이 틀어져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천이호(遷移湖)다. 중국 학자들은 500년 이전엔 지금보다 서쪽에, 500~100년 전엔 정반대인 동쪽에 차칸노르 호수가 위치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말라버린 서쪽 큰 호수와 동쪽 작은 호수는 원래 둘로 나뉜 호수가 아니었다. 쩡바이위 에코피스아시아 자문위원은 “현재 두 호수를 나누는 제방 자리에 60·70년대까진 작은 섬들이 띄엄띄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이 섬들을 연결해서 인공제방을 쌓았다. 최근 2년간 아파카치 인민정부는 흙으로 되어 있던 이 제방을 댐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다. 천연호수였던 차칸노르 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쩡 위원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칸노르 호수의 수심이 10m에 달했기 때문에 베이징 등지에서 찾아와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그 후 지속적으로 호수가 마르다가 최종적으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가뭄이 닥치면서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인고와는 지금은 말라버린 차칸노르 서쪽 호수의 물을 “1980년대부터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차장을 맡고 있는 이털콩(33)은 “내가 어렸을 때는 비가 안오더라도 아침이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바짓가랑이가 흥건히 젖을 정도였지만 1995~96년께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에코피스아시아 등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호수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 아니다. 호수의 복원은 이미 불가능하다. 쩡 위원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차칸노르가 마른 다음 소금황사가 만들어지면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감봉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품종의 식물이 공생하는 초원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박상호 소장은 “NGO 입장에서는 사막화가 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부는 일단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야 움직이게 된다는 점에서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여기 목축민들을 도와서 같이 일궈,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중국 네이멍구 시린커러멍 l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주간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